"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논의하자"... 31일 국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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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논의하자"... 31일 국회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6 08:34:58

이건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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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관련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팀쿠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가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AI 법은 여당 3건, 야당 3건으로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권칠승 의원도 이달 4일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내 AI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계류 후 최종폐기됐다.

그러나 국내외 AI 기술 및 산업 현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합한 법제도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주장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IAAE는 관⋅산⋅학⋅연과 시민들이 함께 실효성과 경쟁력 있는 AI 기본법 내용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강연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강연 세션에는 글로벌 생성 AI 기술과 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국내외 AI 정책 현황 및 기본법 제정 방향, 최신 AI 윤리 이슈 동향과 AI 기본법 반영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4인이 발제 및 강연을 진행한다.

발제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토론 세션에는 4인의 발제자와 3인의 추가 토론자 총 7인이 양진영 법무법인민후 대표 변호사의 진행 하에 'AI 법제화를 위한 핵심 과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한국형 AI 기본법의 올바른 구조와 방향'을 주제로 자유 토론 및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추가 토론자로는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 ▲임정근 BHSN 대표가 참여한다.

김명주 IAAE 회장은 "유럽이 세계 최초의 AI 법인 'AI ACT'를 발표하고 미국도 AI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AI 선진국들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AI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IAAE 부회장사 류태준 팀쿠키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가 AI위원회'가 곧 출범될 예정인 가운데 AI 기본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적 규제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