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부 게임 질병코드 대응 질타… 유인촌 “방치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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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부 게임 질병코드 대응 질타… 유인촌 “방치 안 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09 10:08:12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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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임이용장애가 내년 질병사인분류(KCD) 초안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D(국제질병분류)-11 개발이 시작된 2007년 이후, WHO-FIC에 등록된 게임이용장애 관련 의견은 총 8건에 불과하다”며 “그중에서도 등재 반대 의견은 3건, 문체부 의견 제출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시한 의견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CD-10 초안 발표 시기가 2025년으로 다가왔는데도 WHO-FIC 의견 제출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질병코드 등재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유 장관이 “방치하지 않을 거다. 게임을 질병코드화하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반대 의견을 기관 차원에서 제안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저에겐 들어온 내용이 없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ICD-11 도입 또는 추진 중인 국가 현황 및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리스트에 게임이용장애라는 명칭의 질병코드를 등재했다. 한국은 2025년 예정인 KCD 개정에 앞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산업엔 치명적이다. 반면 의료계는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병코드 등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를 염두해 질병 진단 척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게임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열린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서 “게임을 향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대다수는 그릇된 편견에 따른 오해”라며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게임 리터러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