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보단 수정,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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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보단 수정,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26 18:41:3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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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요금정책의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93회 학술세미나에서 “단통법을 당장 폐지하기보단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번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해왔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2월에는 구체적인 폐지 방향을 제시했다.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하고,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단통법은 첫 시행 이후 매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름 그대로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차별을 야기한 유통구조의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원가를 주고, 누구는 반값에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단통법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통법을 보완하기 수단으로 늘 거론되는 것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각각 분리 공시하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다.

다만 제조사가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무산됐다. 제조사 입장에선 예컨대, 보조금 30만원 가운데 제조사의 보조금이 10만원이라면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의 10만원이 거품이라고 여길거고, 이는 결국 전세계 시장에서 보조금만큼 출고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투명한 단말 유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급됐다. 이통사는 이동통신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만 판매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경우 제조사의 영업비용이 늘면서, 단말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이날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보단 보완에 무게를 실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수 발생가능성을 줄인다는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 당초 취지에 맞는 개선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교수는 “단말기 가격 인하나 요금 인하, 가계통신비 경감 등 정책 목표를 다중으로 잡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단통법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목적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에 초점을 둔 정책 수정을 제안했다.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고가 위주의 단말기 시장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칼날은 여전히 이통사만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교수는 “여러 정책적 목적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해 문제가 있었으니 목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목적을 두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000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주파수 경매를 통해 1월31일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제4이통이 6G 준비하는 단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려면 서비스 혁신이 중요할 것”이라며 “생존하려면 결국 자금이 문젠데, 그렇다면 도매(로밍)대가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이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면 제4이통은 요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지금은 똑같이 요금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