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말기 가격 손 본다…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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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말기 가격 손 본다…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06 13:35:55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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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총선 공약을 6일 발표했다. 가계통신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손본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부는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의 한 축인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외면·방기하는 졸속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단말기 고가화는 본격화 됐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5G(5세대 이동통신) 휴대폰 12개의 평균 출고가는 115만원을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1분기 가구당(1인가구 포함)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약 13만원으로 전년보다 7.1% 올랐는데 인상률은 단말기 28.9%, 통신 1.8%이었다.

이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가 세밀한 계획과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통사업자들만 압박해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한편으론 과도한 지원금 제공에 따라 기존의 이동통신사로 이용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라며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주요 요인인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창출을 위한 필수비용 경감과 가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을 인상한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인 요금 20% 할인을 5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도 추진한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한다.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해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다. 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하여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서 슈퍼 와이파이 중계기 1대당 반경 2~4km까지 무료 WiFi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말기(휴대전화)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복지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