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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올해 국가 위험관리 역할 강화해야...관련 정책역량과 체계 갖출 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26 17:51:23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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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2024년 올해 정책 역량과 체계를 갖춰 국가 위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리스크2024(Global Risks 2024)’ 등 국내외 전략 문건 중심 글로벌 리스크와 메가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요인은 증가하고, 경제사회 구조적 위기 고착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과 러시아 리스크 및 북한 도발 등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 지수(GPR)는 2020년 0.26에서 올해 1월 0.47로 늘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EPU) 또한 2019년 115.9에서 지난해 11월 127.9로 증가 추세다.

한국 경제사회 위기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및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내외부적 충격에 따라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STEPI에 따르면 글로벌 리스크는 환경, 기후, 생물다양성 등의 생태계 위험과 건강, 식량 등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반면, 한국은 인구, 가족, 세대, 문화 등 경쟁, 갈등과 유관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도출됐다.

STEPI는 발전국가 산업진흥 역할 이후 국가의 핵심 관건은 ‘위험 관리’로, 극한기후 등 초거대위협 요인들에 적확하게 대응할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초거대 위협에 기민한 정부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3대 요건으로 ▲집중화된 예측과 인텔리전스 ▲변화하는 상황대응 컨틴전시(contingency) 정책기획 ▲위험관리형 국가체계를 꼽았다.

국가 전략의 가장 큰 부문으로 위험관리를 설정하고 초거대위협에 대한 예측부터 비상시 국가자원 운용계획과 대응체계에 이르는 애자일 위험관리 국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주요 정책기구와 집행체계를 문제해결 중심 공공임무 추진체계로 강화해 상시적 위험관리 역량을 축정해야 한다.

진승화R&D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지속가능성 측면의 글로벌 리스크와 더불어, 대내 사회적 리스크 요인이 중첩됨에 따라 향후 국가 위기의 위험성과 복잡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가 운영의 핵심관건을 성장진흥뿐만 아니라 위험관리에도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