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겨냥한 AI 규제법 속도내는 EU… 회원국 ‘만장일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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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겨냥한 AI 규제법 속도내는 EU… 회원국 ‘만장일치’ 합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05 10:20:06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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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데이터 및 학습 방법 등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합의했다. 오는 3~4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의 견제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유로뉴스 등 외신은 EU 국가 대사들이 세계 최초의 AI법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27개국 대사의 만장일치다.

AI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하고 나서부터다.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AI 규제가 본질이다. 딥페이크와 같은 경우 반드시 AI로 생성했다는 것을 알리도록 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AI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 등의 경우 이론상 수십조원 이상의 벌금이 부여될 수도 있다.

해당 법안이 논의된 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선호한 것인데, 이번 EU 대사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최종 법안은 유럽의회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변이 없는 한 3~4월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 효력 발생까지는 1~2년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EU가 AI 규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산업 규제와 진흥 양측 성격을 모두 지닌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