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연합, EU 반독점법 조사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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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연합, EU 반독점법 조사받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10 17:4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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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인공지능(AI) 동맹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MS의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문제삼아 반독점법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각) EU 경쟁총국은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MS와 오픈AI간 파트너십을 두고 주시 중이라는 언급을 한 데 이어 한층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EU는 MS가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투자 파트너십 형태로 협력하면서 반독점법 심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달 초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관건은 MS와 오픈AI를 실질적인 결합 관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픈AI는 비영리재단인 오픈AI가 영리회사 오픈AI 글로벌을 지배하는 형태다. MS는 오픈AI 글로벌에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배력은 비영리재단 오픈AI가 행사하는 중이다.

작년 11월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해고 소송은 MS가 오픈AI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MS는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 CEO를 해고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픈AI가 올트먼 CEO를 해고하자 MS는 즉각 그를 MS로 영입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EU는 현재 AI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급격한 산업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MS와 오픈AI에 대한 반독점 조사 검토 시사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관련 산업에서 인지되는 경쟁 이슈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AI 관련 파트너십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