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제재 품목에 `이차전지` 추가…K배터리 영향은? [소부장박대리]

실시간
뉴스

에너지

러시아 수출제재 품목에 '이차전지' 추가…K배터리 영향은? [소부장박대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26 16:19:59

배태용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정부가 국제 사회의 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 참여하기 위해 이차전지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했다. 우리나라의 러시아향 배터리 수출 비중은 작은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33차 전략물자 수출 입고 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한 통제 품목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 통제 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추후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 향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 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 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러시아향 배터리 수출은 '전기차' 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러시아 압박에 가세, 수출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러시아향 수출액은 126만 달러(약 16억원) 수준이다. 지난 7월 198만 달러(약 25억원)를 수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36.4% 줄어들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수출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뤄져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출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이번 수출 통제가 기업 실적 등에 주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 향 배터리 수출은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라며 "다만 러시아 수출 점유율은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적은 만큼, 배터리 산업에 주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