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DX①] 지방시대 2.0, 성공적 디지털 전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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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 DX①] 지방시대 2.0, 성공적 디지털 전환 전략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30 10:06:57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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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2.0을 맞아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시대를 주도해나갈 주체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아젠다가 설정되고 현재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지자체까지 원활하게 전파되어야 국가 차원의 행정 디지털 전환, 지방자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진다. <디지털데일리>는 11월 8, 9일 양일간 개최되는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Local Government Dx) 2023] 콘퍼런스에 앞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위한 디지털 전략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다시 전부 개정돼 2022년 13일 전면 시행됐다. 개정법은 주민 중심, 정부·지방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열리기 위해선 지방 정부와 의회 등의 디지털 전환도 필수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행정과 자치, 대민 서비스 등이 디지털과 결합해 더욱 쉽고 편리한 행정 업무와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화두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월 ‘미국 국민을 위한 디지털 경험 구축’ 발표를 통해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향후 10년간 정부 전반의 디지털 현대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각 기관이 온라인 도구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표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과 챗GPT 등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능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와 의회의 디지털 전환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시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호신뢰야 말로 본인확인과 세금, 서류, 계약 등 다양한 행정 업무가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이 되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기술은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디지털 기술은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예산과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온라인 투표, 주민 공청회, 온라인 민원 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주민이 지방자치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문화, 교육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과 자치, 대민 서비스 등이 디지털과 결합해 더욱 쉽고 편리한 행정 업무와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의회의 디지털 전환도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 지방의회 구성원등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자치분권 2.0과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 및 의정'으로 나가기 위해 오는 11월 8, 9일 양일간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디지털데일리가 주관하는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Local Government Dx) 2023] 콘퍼런스가 경기도 광교중앙역에 위치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및 시군구 의원 및 유관 공무원, 타 지방의회 및 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해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을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IT신기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온 전자문서, 협업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업무 혁신에서 부터 데이터센터, ICT기반의 행정, 지방의회의 역량 및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활용에 까지 구성원들이 제고해야 할 디지털 역량 과제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