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美·中·EU 보호무역 장기화…수출 주도전략 수정해야” [DIC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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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美·中·EU 보호무역 장기화…수출 주도전략 수정해야” [DIC 2023]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9 13:06:16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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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고문) 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DIC 2023’에서 강대강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통상구조 재편 가속화를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선진국과 거대 개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강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을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는 19일 디지털데일리가 개최한 ‘DIC 2023 - 공급망 패권전쟁, K소부장 미래를 그리다’에서 ‘강대국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구조 재편 가속화’ 주제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호무역 정책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박 원장은 이러한 보호무역이 확산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협력이 약화한 점 ▲세계화 자유무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 증가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등을 원인으로 봤다.

그는 “그동안은 자유무역은 국가를 위해서 약간의 어려웠던 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론 좋은 거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미국에선 이러한 인식을 선거에 이용하는 국면이 많았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현재의 보호무역이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목되는 점 중 하나는 국가 안보 개념을 경제 안보, 첨단기술 안보로 확대해 대중국 수출 및 투자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중국 역시 이러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WTO에서 관리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국제 경제 및 정치 상향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환율, 수출입 통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중국 제조 2025 로드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원장은 양대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보호무역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걸맞은 대외경제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선) 외교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대외 무역 관계를 다변화해야 하는데, 그 해답 중 하나는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입 과정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외경제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수료를 하면서 우리 기업 2만 5000개가 중국으로 나갔다"라며 “이는 중국에 수출했다고 보기보다는 소재·부품·장비를 갖다 댄 것이라고 풀이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달리 해석하면 우리 기업이 진출한 지역으로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제 첨단기술 제품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생산해서 해외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는 허브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