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상헌 의원 “저작권자 부존재한 저작물도 이용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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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상헌 의원 “저작권자 부존재한 저작물도 이용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7 15:53:31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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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 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장관 승인을 받아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최근 5년간 64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645건의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중 저작권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저작물은 지난 2021년 12월 이용이 승인된 어문저작물로, 올해 4월 보상금 청구를 접수받아 보상금 33만696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는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권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5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법정허락제도의 보상금은 법원 공탁 방식에서 위원회 지급·관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6일 기준 약 1억249만원의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법정허락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불명확한 요건으로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이 수반돼 고아저작물의 필요와 신속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