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강민정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35점에 불과…장애인 접근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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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강민정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35점에 불과…장애인 접근성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3 17:32:18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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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웹 접근성이 총점 100점 만점에 35.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교사·학부모·학생 등은 4세대 나이스에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유미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은 무결점 나이스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쳤으나 KERIS와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지난 8월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0점짜리가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점검 및 이행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교무업무·일반행정·공통 등 총 144개 시나리오 수행에 필요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기반의 점검 결과, 웹 접근성은 100점 만점에 35.7점에 불과했다.

컨소시엄은 69개 교무업무, 57개 일반행정, 15개 공통항목, 3개 기타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겼다.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3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 2점,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1점,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0점짜리 항목은 교무업무 중 42%에 해당하는 29건 발생했다. 일반행정 항목 중에서는 52.6%에 해당하는 30건 발생했다. 공통항목 15개 항목 중에서는 33.3%에 해당하는 5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과 교사를 합하면 600만명이 넘으며 KERIS는 사적인 사이트가 아닌 공적인 시스템"이라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활동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여기 담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교사들에만 독점되는 정보가 아니라 학부모 등에 공유되는데, 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KERIS에 개선을 요청했고, 이에 신명호 KERIS 원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접근성 문제는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