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권은희 "4세대 나이스, 행정 편의주의 때문…교사들 고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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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권은희 "4세대 나이스, 행정 편의주의 때문…교사들 고통 많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3 15:48:02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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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테스트 의미 없고 보안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제도가 바뀌었으면 행정당국도 바뀌어야 하는데 단순히 행정을 편리하게 하려는 움직임만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향해 "교사들이 업무 현장에서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시스템 환경이라고 한다"며 KERIS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통합발주를 하고 유지보수도 무상으로 계약했다고 비판했다.

4세대 나이스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베타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적는 게 베타테스트"라며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단순히 요청사항과 건의사항 건수만 줬다"고 지적했다. 베타테스트 기간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단순히 불편을 접수해 조치했다며 건수만 맞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현장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며 "이래서 베타테스트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KERIS가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계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신명호 KERIS 원장 직무대행은 "현재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유지보수는 유상으로 하라고 지침을 바꾼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개발업체에 무상 하자보수를 요구하느냐"며 "구체적인 책임도 없는 부분"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4세대 나이스가 보안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4세대 나이스의 최적화된 사양은 2020년 10월 이전 업데이트 버전"이라며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어떤 운영체제(OS)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은지 등을 개발업체와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조차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