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국감장 서는 `4세대 나이스` 아이티센…업계는 "정책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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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국감장 서는 '4세대 나이스' 아이티센…업계는 "정책 논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3 06:50:00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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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오픈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한때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질의의 초점이 문책이 아닌 정책구조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위 국감에는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이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증인으로 출석해 4세대 나이스 오류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4세대 나이스는 아이티센의 자회사인 쌍용정보통신이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800억원을 투입해 4세대 나이스를 개발했다. 4세대 나이스 사업은 국내 주요 교육행정기관과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통 초기 많은 사용자가 몰리며 접속 오류가 잇따랐고, 기말고사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4세대 나이스 오류는 현재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구조상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강 회장에 대한 질의가 단순 문책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 기간은 짧으면서도 과업 변경은 자주 일어난다"며 "이런 제도 자체를 고쳐야 다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감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과방위 국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4세대 나이스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 외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이 없었고, 관련 내용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위 국감에서는 사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등 문책성 이야기만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 정책적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과기정통부가 있는 과방위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있어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근본적인 답이 아닐 수도 있다"며 "과도한 과업변경, 적은 예산 구조, 열악한 시행 기조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