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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깃발꽂기·데이터독점…올해도 ‘독과점’ 지적받은 배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2 20:20:31
이안나 기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배달 라이더 대상으로 각종 상생제도를 마련했지만, 국정감사에선 그많은 변화가 무색해졌다. 배민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광고상품으로 업주들 간 출혈경쟁을 일으키고, 신생 기업 혁신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높은 배달비 문제를 지적받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올해 산자위에서 배달 생태계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또 한 번 약속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울트라콜로) 깃발을 꽂으면 광고 노출 순서가 거리순으로 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자기 영업점이 아닌 가상 지점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깃발을 꽂는다”며 “실상 배달의민족이 무리한 경쟁 구도를 유도해 서민들은 출혈경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배민이 1년에 약 7000억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울트라콜은 주문량과 관계없이 자영업자가 월 8만8000원을 지불하면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아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정액제 광고다. 현재 식당 자영업자들 수요에 따라 깃발을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가상 지점까지 깃발을 꽂게 하는 건 명백한 부당행위라는 지적에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 할 수 있는 권역은 반경 7km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민이 시장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신생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배민 앱 매출 정보 취합을 금지하고, 자영업자들에 이를 유료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스타트업들이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배민이 갑작스럽게 스타트업들에 배민 연매출 정보 취합을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에 나섰고, 비용을 지불해야 정보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데이터 실제 주인은 일반 업주들인데, 점주들도 자신의 매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함 부사장은 “해당 데이터를 연동해 주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협의 과정에서 영세한 사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배달 라이더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배달의민족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배민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도 배민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업무 일시적 중단, 건강장해 관련 치료 등 손배를 수사할 경우 수사기관·법원에 증거서류 제출을 도와야 한다”며 “하지만 참고인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어, 혼자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발언했다.

배달의민족 국감장 출석은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증인으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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