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고질적 ‘짝퉁 유통’ 문제, 네이버·인스타그램은 원론적 대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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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고질적 ‘짝퉁 유통’ 문제, 네이버·인스타그램은 원론적 대답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2 19:38:18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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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수천만 이용자가 존재하는 대형 플랫폼의 한계일까. 국회에선 위조상품 등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다만 국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메타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법에 대해선 원론적 대답에 머물렀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 및 가짜리뷰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수천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 네이버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그 대상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장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가짜 샤넬향수 등을 보여주며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정 의원이 네이버에서 구매한 샤넬 향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에탄올 대신 메탄올과 부유물이 담겨 있었다. 메탄올은 에탄올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접하면 인체 실명 등 시신경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네이버가 위조상품 근절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네이버 1년 수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책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는 “송구스럽고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사전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지만, 향수·화장품에 대해선 권리사 감정 지원을 잘 못 받고 있어 자체 노력만으론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짜 리뷰에 대한 관리 책임도 언급됐다. 이에 김주관 대표는 “글만 가지고 허위리뷰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리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네이버는 영수증 리뷰 등 실제 구매한 경우에 한해 리뷰를 남기는 정책도 실시 중이다.

다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한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고,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갖고 있는 네이버에서부터 근절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네이버와 같이 젊은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도 위조 상품 유통 문제가 만연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선 ‘K-컬처붐’을 타고 동남아 지역에서 가짜 한국산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가짜 한국 브랜드 제품 피해 추정액이 작년 1조1000억원에서 현재 6조1000억원 정도로 1년 새 급증했다”며 “그중 인스타그램이 차지한 비중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53%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저가 위조상품 유통으로 기업 매출액과 세입 감소 등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메타코리아는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SNS 기업으로 큰 책임감을 갖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니라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권리권자 경제적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팩트체크 기능이 있냐는 질의에 허 부사장은 “위조상품 또는 가짜 상품에 대해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사전 차단한다”면서도 “워낙 많은 콘텐츠가 게시되다 보니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부족한 부분 보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