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종호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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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종호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적극 검토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13:36:51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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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언급하며 이 장관을 향해 "우리가 IT 강국이라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기술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놓고 있다"며 "4세대 나이스 등의 경우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는 100% 관심을 가질 것인데 이런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도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민 불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감한다"며 "중소기업 보호 측면도 필요하지만 이용자의 불편과 편리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걸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4세대 나이스는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