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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김주현 금융위원장 "50년 주담대, 은행들 수익 눈멀어 상식에 맞지않는 대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11:32:21
권유승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모순된 '가계부채 정책'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은행들이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만 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실패한것 아니냐"면서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를 꼽았지만 정작 의지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전부 가계부채 문제라고 지적은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적되니까 정부는 8월이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를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은행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모순이라는 말은 공감을 안한다"면서 "부채가 많아야 하니까 줄여아 한다는건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에서도 취약계층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이슈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서민 취약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0년만기 주담대에 대한 지적에도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한 50년 특례보금자리는 ▲34살 이하 성년 ▲무주택자 ▲고정금리라는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지적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은행들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에 맞지 않게 변동금리, 다주택자 포함은 물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경우까지 있는데,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상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상품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전히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은행들의 탐욕이 빚은 결과라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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