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동관 위원장,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의지…“방송·통신 소관 부처도 통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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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동관 위원장,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의지…“방송·통신 소관 부처도 통합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6:37:5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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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이 큰틀에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미디어 통합법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홍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방송 융합환경에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진행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적하신 대로 소관부처와 법안이 각각 나뉘어져 있다보니 (방송에 대한) 권한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며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방통위는 4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중장기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해 12월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위한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를 발족한 가운데, 연구반은 연말까지 미디어통합법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 중인 곳이 방통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디어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중심 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종합발전위원회도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이 위원장도 미디어 통합법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방송 규제 관련해선 식품위생법 등 타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부처 합동 TF 구성 필요하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미디어 통합법제가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방송과 통신 소관 부처도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