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中 응원 조작 논란에…한총리, 방통위 주도 여론조작방지TF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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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中 응원 조작 논란에…한총리, 방통위 주도 여론조작방지TF 구성 지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4 17:15:53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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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강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포털 다음에서 불거진 항저우 아시안게임 ‘클릭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태 배후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와 카카오·다음에 대한 실태조사,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 제안대로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포털 다음 ‘여론 왜곡 사태’ 의혹에 관해 현안보고했다.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선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가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

또 다음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50%는 네덜란드를,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보고했다.

카카오는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의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이미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방통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와 다음에 대한 관계 부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때 엄중한 제재를 조치하는 동시에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범부처 TF에서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한 총리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