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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내년 3월부터 게임 확률 정보 공시 모니터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8 09:06:45
왕진화 기자

2024년도 게임위 예산, 144억원으로 편성돼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시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게 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관련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예산 16억90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확률형 아이템 조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문 인력은 총 24명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게임 및 홈페이지·광고물에 확률 정보 표시 여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 여부 ▲공개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할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실제 조사 대상이 될 게임 수가 ▲2024년 1122개 ▲2025년 1337개 ▲2026년 1486개 ▲2027년 1731개 등 총 5676개로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문체부는 매년 증가하는 게임 수에, 모니터링 인력도 2024년 24명에서 2027년까지 3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국장 산하에 40명 규모의 ‘이용자권익보호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된 24명의 모니터링 담당 인력을 비롯해, 기존 민원법무팀 인력과 게임사, 유통사 협력·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2024년도 게임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4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 증가했고, 확률 정보 모니터링 업무가 더해지면서 관련 예산이 같은 기간보다 49.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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