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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멈춰야”…한국·유럽 통신사 단체 공동성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31 15:00:00
권하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의 통신사업자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의 통신사업자 단체인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2023년 기준, 샌드바인)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해 왔다. 한국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들의 무임승차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한국과 유럽만의 일이 아니며, 인도, 호주, 브라질 그리고 빅테크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빅테크의 망 투자 공정 분담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 협회는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 논쟁 과정에서 한국의 ICT 상황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이 심각하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한국인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거나,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은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양 협회는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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