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된 출연연 기관장 만난 과기정통부, R&D 혁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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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된 출연연 기관장 만난 과기정통부, R&D 혁신 당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4 17:34:54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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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25개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을 만났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발표 이후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을 만나 R&D 혁신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25개 과학 분야 출연연 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13.9% 삭감하고, 국가 R&D 사업 가운데 하위 20%는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출연연의 총 예산은 연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번에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 예산 중 20%가 삭감되면서 충격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은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과 같은 대형 성과 창출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관련 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기관장들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과 선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출연(연)이 앞장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기관 내부의 혁신을 이행할 수 있는 R&D 제도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 중복과제 등을 대폭 정리하고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 등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원천성과 실용화·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해 예산집행 과정의 재량권 확보 등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주제의 국책과제들에 대해 부처 칸막이를 넘는 정부 주도의 대형화,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예타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도 요청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은 "출연연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경쟁, 세계 최고에 도전해 R&D 생태계를 주도, 개방"이라며 "이번 혁신과정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구 현장의 높은 혁신 의지와 함께라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