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마지막 전체회의도 `반쪽`…권태선 이사장 해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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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통위, 마지막 전체회의도 '반쪽'…권태선 이사장 해임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1 13:08:5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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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고,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후임에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천사에서 사실상 5기 방통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이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과도한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 또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며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현 위원은 권 이사장의 해임 추진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특히 그는 전체회의에 앞서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과 해임 사유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김현 위원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진행 결정은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며 보고와 논의 없이 처리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해임 사유와 관련해선 “방문진 이사회의 적법한 경영판단에 정부가 개입하고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리·감독 업무를 해태했다는 주장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며 “감사원 감사의 방해 여부가 해임 사유라는 것 역시 감사원이 판단하고 조치할 사안”이라고 항의했다.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은 5기 방통위가 여는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로, 김효재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에 불참한 김현 위원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효재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전 “김현 위원이 불참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 5기 방통위 마지막 회의인데 매우 유감”이라며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명하고 의결로 행사해야 하는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의 임기는 오는 23일자로 만료된다. 이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권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과 함께 6기 방통위가 본격 출범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도 보고됐다.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운영하는 채널 가운데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등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에는 콘텐츠 제작비용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비’ 항목을 개선했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에는 ‘우수채널 선정 마크’가 부여되고, 내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인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효재 위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제작 활성화와 제작 역량 제고를 기대한다”라며 “사무처는 빈틈없이 평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