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K-낸드’ 美·中·日 샌드위치 전락…”K-칩스법 시즌2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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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K-낸드’ 美·中·日 샌드위치 전락…”K-칩스법 시즌2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7 12:51:08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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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현장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곧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7일 ‘샌드위치 신세 된 K-낸드플래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보다 강화된 K-칩스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3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K-칩스법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크게 늘어난다. 양 의원은 이 법안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K-칩스법으로 우리 기업의 숨은 틔웠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4위 기업인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의 합병으로 우리 기업이 2등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올해 1분기 기준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는 점유율 21.5%를, 웨스턴디지털은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점유율 36.7%로 현재 1위인 삼성전자의 34%를 제치고 단숨에 선두를 차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3위권인 SK하이닉스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또 “반도체 시장은 달리기 시합과 같다. 1등 기업이 시장주도권을 장악하고, 미래 기술 표준 결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기에 시장에 혹한기가 찾아오면 살아남는 건 1등 기업의 제품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까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현재 우리 기업은 8세대(236/238단) 칩을 양산하며 기술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도 올해 218단 낸드 칩을 양산할 계획이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2년에 불과하다”라며, “2025년에는 낸드플래시 시장 규모가 D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D램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약한 낸드플래시 분야는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가 유일한 해답이라는게 그의 분석이다. 양 의원은 “단수를 더 적층하되 수율을 높여 생산 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술 투자와 생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기술 리더십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