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SW 지원해 K-디지털 해외 진출 돕겠다…디플정 구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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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SW 지원해 K-디지털 해외 진출 돕겠다…디플정 구현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6 13:04:27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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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회 과방위 출석해 업무보고 진행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심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 K-디지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확산 추진 ▲초거대AI 기반 확충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강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을 목표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 비전·목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별 권리·책무, 디지털 심화 쟁점 해결을 위한 공통기준·원칙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글로벌로 확산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초거대AI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컴퓨팅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민간의 초거대AI 개발과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초거대AI의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초거대AI의 신뢰성과 성능을 평가하고, AI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회적 수용성도 키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영향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이 민간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새로 개발하지 않고 사서 쓸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면,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영향평가결과를 검토해 개선 요청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개선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클라우드에 AI 반도체를 접목해 최적화·저전력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상용화 초기 단계의 국산 NPU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에 착수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지원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국민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과제 6개와 공공분야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과제 7개 사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민간·공공 데이터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연계·활용되는 허브를 구현하고 초거대AI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