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활용 현장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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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활용 현장 애로사항 청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04 12:18:58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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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장혁 부위원장이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가명처리 및 결합을 위한 상담과 기술지원, 실습 공간 및 시스템 등의 환경제공, 가명정보 제도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병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3기 선도사례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이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과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주요업무 중 하나로서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며 실질적인 확력을 높이는 사람을 지칭한다. 주민정보, 외국인정보, 이동통신정보 등을 겨합해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다.

부산광역시는 지역화폐(동백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백전 이용승인 내역과 부산지역 편의점의 품목별 구매이력을 결합하여 지역화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지역화폐의 이용행태별, 지역·업종별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체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해 인식이 낮거나, 가명정보 제3자 반출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기관이 많아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호소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명정보를 결합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가명정보를 결합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9개 선도사례를 발굴·선정했다.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개발·고령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및 활성화 방안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업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 분석 ▲공공부조 제도 확대가 대상자의 고용·건강·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년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효과분석 ▲졸업 후 경력경로에 기반한 맞춤형 학생역량 시스템 개발 ▲부산 지역화폐 운영 정책개선을 위한 이용행태 분석 ▲ 코로나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