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韓 경제사절단, 美 반도체법·IRA 돌파구 마련하나 [DD인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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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韓 경제사절단, 美 반도체법·IRA 돌파구 마련하나 [DD인더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20 09:08:54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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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만에 대통령 美 국빈방문
-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총출동
-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모빌리티 등 협력 추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과 122명 기업인이 미국으로 떠난다. 국내 주요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정책 조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가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한다.

미국 경제사절단은 전경련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 경제단체 대표,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심의를 거쳤다.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 및 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절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규모로 꾸려졌다.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85개, 경제 협·단체 14개, 공기업 4개 등으로 구성됐다. 12년 만의 국빈방문 지원 차원에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절단의 약 70%를 중견․중소기업으로 채워 이들의 미국 진출과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절단 테마가 첨단산업인 만큼 반도체, 항공우주, 방위산업, 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방미 기간 양국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법에서는 천문학적인 보조금 대가로 수율(완성품 중 양품 비율), 공급망 리스트 등 영업 기밀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내 반도체 공장 또는 연구개발(R&D) 센터를 지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양사는 하부 조건에 따라 중국 투자가 제한될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시안, SK하이닉스는 우시·다롄 등에 메모리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IRA의 경우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당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현지에 양산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수혜를 받기 힘들다. 표면적으로 이득이 예상되는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사는 중국 광물 의존도 최소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특히 우려 집단에 중국 기업이 대거 포함된다면 조달처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사절단이 반도체법, IRA 등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는 동시에 세부 사항 조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국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 바이오 등 기업들도 함께하는 만큼 현지의 글로벌 회사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 포럼과 라운드 테이블 등이 진행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미국과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양국 경제인 간 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