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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전에 3명 낳으면 군 면제 검토? 후폭풍... "女가 출산 도구냐" 온라인 냉소 [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23 13:51:52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여당이 국민의힘이 전날 '30대 전 자녀 3명을 둔 경우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까지 인상해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뉴스로 인해 온라인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30세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세 명 낳는다'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게 인터넷과 유튜브 등 관련 소식에 달리는 댓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나섰다.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여성은 출산 도구, 병역 면제 수단이 아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라며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20대에 아이를 세 명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민주당은 주거, 고용, 생활 문화 차원에서 미래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일 저출생 인구 위기 대책이자 기본 사회 대책을 조만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언론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 3명을 둔 경우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까지 인상해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30세 전 아이 셋을 출산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프로젝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확대되자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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