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카드 만지작…“신규사업자 유인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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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카드 만지작…“신규사업자 유인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6 11:30:24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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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통신3사가 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주파수 자원 구조 배분 변화를 통신 시장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16일 오전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시장 가격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주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알뜰폰 활성화와 제4이통사업자 진입 등의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 역시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홍 실장은 “전파정책은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해 통신사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0년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과 사업자 간 경쟁 촉진투자, 할당 조건을 통한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하는 등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주파수 자원 구조 배분을 변화 통해 통신시장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오늘 도출된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선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분야 등 16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현 아주대 교수, 박세경 에이알테크놀로지 전무,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