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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수순…정부 “양국 2019년7월 이전으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06 17:15:21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했던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WTO제소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날 한-일 양국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보상 문제에 해법을 내놓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풀리는 수순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규제로 그동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소부장 국산화 전략에는 방향성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일 오후 15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 2019년8월, 갑작스런 경제규제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숨통을 조이자 당시 우리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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