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토론회 찾은 이재명·한기정 “혁신 옳지만 독과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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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토론회 찾은 이재명·한기정 “혁신 옳지만 독과점 안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7 14:34:11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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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두고 법·제도적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장 부담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다. 국회에 계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고, 공공배달앱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토론회 참석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에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에선 독과점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 역동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등은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플랫폼 시장에 특화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M&A) 심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하는 걸 넘어 행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사태’를 통해 경험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선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