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금융권 불공정 행위 막아야"…제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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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협회 "금융권 불공정 행위 막아야"…제도 마련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1 11:29:04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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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이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11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 금융 부수업무 지정 반대 및 공정경쟁 제도 보완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뺏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발표됐다.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 사업자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앞서 2019년 출범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은 파격적인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알뜰폰 업계의 반발을 샀다. 계좌를 통해 급여·연금·관리비 등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휴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존 LTE 및 5G 무제한 요금제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가 시장 내 출혈 경쟁을 야기한다고 지적해 왔다.

예컨대 도매대가 3만3000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리브엠의 경우 24개월 간 최저 2만2000원에 제공한다. 가입자 1인당 최소 24만원 손해보는 장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도매대가 이하의 출혈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 마케팅 경쟁을 주도하면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기존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금융기관의 시장 파괴적인 요금할인이나 사은품의 재원이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며, 이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도 우려했다.

협회는 “2021년 4대 금융그룹은 ‘예대 마진’으로만 34조원의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데 이어 2022년에도 ‘역대급’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통신과 융합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아닌, 막대한 이자 수익에 기반한 금융권의 과다 마케팅은 자본력이 부족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협회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금융기관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