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정신 건강위기" 美 시애틀 교육구, 페북·틱톡 운영사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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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정신 건강위기" 美 시애틀 교육구, 페북·틱톡 운영사에 소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08 19:54:31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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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이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시애틀 교육구는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 중독에 따른 불안, 우울과 그 밖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스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교육구는 관할 지역의 공립 학교를 지도·감독하며, 공교육 제공을 책임지는 독립 교육 기구다.

시애틀 교육구는 "(이들이) 미성년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금전적 손해 배상, 소셜 미디어 과잉 사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 마련 등의 조치를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서 교육구가 빅테크 기업에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개인, 가족이 소셜 미디어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경우는 10여 정도가 있었다. 지난해 6월 일리노이·텍사스·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의청소년 이용자, 부모들이 메타를 상대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2021년 메타 전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의 내부 고발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돈벌이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 빅테크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