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두 자릿수로…조만간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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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두 자릿수로…조만간 지원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01 12:14:32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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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부총리, 새해 첫 반도체 수출 현장 방문
- 윤 대통령, 핵심 산업 세제지원 추가 확대 지시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가전략산업으로 꼽힌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인천 화물터미널 국제화물 처리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뒤 수출작업장을 찾아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에 새해 인사 및 격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현행은 8%지만 더 높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며칠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력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왔다.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만 6%에서 8%로 상향했다. 이는 여당안(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과 야당안(대기업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큰 폭의 상승률을 위해서는 야당 등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이번 추 부총리의 현장 방문은 해외발 복합위기 본격화 등으로 2023년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0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같은 해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은 2023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