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美SEC 소송 결과 두고 또 하나의 예측, 곡슈타인 "2개월 내 나올 것"

실시간
뉴스

금융IT

리플-美SEC 소송 결과 두고 또 하나의 예측, 곡슈타인 "2개월 내 나올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8 10:40:27

박세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곡슈타인 미디어 창업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 데이비드 곡슈타인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결과가 2개월 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현지시각) 곡슈타인은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SEC 미등록 증권 파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2023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이 소송이 내년 1분기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다.

최근 리플과 미국이 지난 15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SEC은 지난 2020년 12월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투자자들에게 SEC 등록없이 146억개 리플을 발행해 약 13억8000만달러 현금 등을 조달했다는 이유다. 이에 리플 측은 XRP이 증권이라는 여부를 듣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핀볼드는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 파트너 변호사 제러미 호건이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리플과 미국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 승소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한 바 있다.

리플과 미국 간 소송 결과가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곡슈타인은 이번 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소송 당사자 간 합의를 꼽았다. 양자 간 합의에 이를 경우 미국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반면에 리플이 승소하면 증권법 규제에서 가상자산이 조금 더 자유로워 진다. 반대로 SEC이 승소하면 다양한 코인의 증권형 토큰 편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형 토큰에 포함되는 코인은 증권법 규제에 포함된다.

국내 금융당국도 올해 안에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SEC과 리플 간 소송 결과에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토큰 정의에 따라 상당수 토큰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디지털증권시장으로 이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41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 가격은 7일 전 대비 8.74% 하락한 0.353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