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지원은 립서비스?"…방송업계,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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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지원은 립서비스?"…방송업계,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1 10:26:21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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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단체는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촉구’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정부가 세입의 포기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세액공제율은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현행법상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이에 업계는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제작사에 맞서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하려면 세액공제율이 먼저 확대돼야 하다고 요청해왔다.

5개 단체는 이날도 성명서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빅3' 산업 등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공제율 혜택은 왜 유독 콘텐츠산업만은 비켜가야 하는 것인지 K-콘텐츠에 대한 파격적 지원은 말 뿐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정부에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제율을 상향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4.9% 수출액은 18.7% 상승했다. 또 39세 이하 청년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소비재 및 관광 등 유관산업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부가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빅3산업은 기술개발(R&D) 비용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빅3산업 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산업을 포함시킨 점을 상기해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라며 “K콘텐츠 역시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홍콩 영화와 일본 제이팝과 같이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뒤늦게 후회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