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정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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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정 노력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07 14:40:52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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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최근 비위 의혹 및 비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적폐 청산 및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먼저 학회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관련 회의록 비공개 태도를 꼬집었다. 회의록을 공개하며 게이머 및 게임 관계자 모두를 납득시키고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이를 혁파하기 위해선 심의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자의적인 심사 절차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게임위의) 회의록 비공개는 심의과정의 오류 수용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부실심의 등 불공정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게임위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 외주업체에 개발을 맡겼었으나, 해당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일부 기능이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게임위는 지난 2019년 미완성 시스템을 납품했던 외주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배상도 받지 않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8억8000만원에 달한다.

학회는 감사원에 게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학회는 게임위에 적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을 폐지하는 것과 민간자율심의로의 (등급분류 권한) 이관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해서다. 또,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지 자율규제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학회는 “게임위는 정부기관답게 ▲심의위원 전문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과정 수립 ▲한국 게임산업을 좀먹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행위 등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통해 게임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