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과방위 국감…국감장 달군 핵심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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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과방위 국감…국감장 달군 핵심 이슈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5 11:24:31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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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난 24일을 끝으로 3주간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과방위 국감은 초반 증인 채택이 불발되는 등 여야 대립 속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감은 망 사용료와 인앱결제 이슈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의 김경훈 사장,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정교화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들은 시종일관 애매한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결국 과방위는 국감 말미 답변을 정정한 정교화 전무를 제외, 김경훈 사장에 대해선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감은 예상대로 플랫폼 국감이 됐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기업의 경영진들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감 현장엔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3사 총수들이 모두 참석하며 역대급 라인업으로 눈길을 끌었다.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SK그룹의 최태원 대표이사도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강경 대응 시사에 뒤늦게 국감에 참석했다.

◆ 방통위 : 구글, 망 사용료 반대 여론 선동?…오픈넷 2.2억 후원 사실 '발칵'

지난 21일 진행된 방통위 국감의 핵심 이슈는 망 사용료였다. 최근 국회에선 글로벌 거대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이 될 구글이 입법 저지를 위해 크리에이터(창작자)들을 볼모로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구글코리아가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오픈넷을 통해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날 국감을 통해 제기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망사용료 부과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온 비영리단체 ‘오픈넷’에 올해에만 2억20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을 지급했다.

변 의원은 “2013년 설립 당시 구글만 3억원의 기부금을 내서 오픈넷이 출범한 것”이라며 “국세청 자료를 보니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구글이 오픈넷에 후원한 금액은 13억6200만원으로 전체 오픈넷 수입의 55.87%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 방통위 : "아웃링크 허용하고 있다"…과방위, 구글코리아 사장 고발 의결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도 당연 화두에 올랐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웹결제를 금지하고 앱 내 웹결제 안내까지 막았다. 이를 어길 경우 앱마켓 퇴출까지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아웃링크를 허용하고 있다”며 반박한 가운데, 위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웃링크를 허용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웹결제가 아닌 인앱결제 내 3자 결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는 인앱결제 안에 있는 3자 결제로 (앱 결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아웃링크가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니, 이는 위증”이라며 “물리적으로 아웃링크 웹결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입법조사처 해석”이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김경훈 사장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비난에 휩싸였다. 그는 구글플레이가 싱가포르에서 맡는 사업부문이라 구글플레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발의 때부터 구글을 대표해 한국 정부 측과 접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구글코리아 직원의 수·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 등 한국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구조상 잘 모른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라며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심각하다”라고 탄식하며 “이런 증인 처음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김경훈 사장의 거듭된 회피성 답변에 분노한 과방위 여야의원들은 위증 고발을 결정했다.

◆ 과기정통부 : 먹통사태에 고개 숙인 네이버·카카오…피해자 보상책에 '집중'

지난 24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SK C&C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촉발된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 네이버·카카오 등 양대 플랫폼 수장이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국회 질타를 한몸으로 받으며 사과한 뒤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를 향한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를 향해 보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료 이용자뿐 아니라 무료 이용자에 대한 전향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에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 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취합 중이다.

이번 사태가 독과점 플랫폼 폐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카카오 계열사가 136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모든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는 건,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어발 경영과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도 번졌다.

◆ 과기정통부 : 부각 안된 통신사 이슈…망 사용료 논란·요금제 부실 언급

카카오 먹통 사태에 가려 통신 이슈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망 사용료 논란과 요금제 부실 문제가 언급됐다.

먼저, 망사용료 논의 진전을 위해선 통신사업자(ISP)가 CP로부터 받는 망사용료의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제보자료에 따르면 게임방송스트리밍플랫폼인 트위치는 통신3사에 유럽과 비교해 30배, 다른 아시아 국가보단 15배 이상 많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트위치가 지불하는 전체 망사용료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SK텔레콤 강종렬 ICT인프라 사장은 “망사용료는 ISP와 CP가 여러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체결하는 계약”이라며 현재 트위치로부터 받고 있는 망사용료 액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상 망 연동 당사자 간에는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통신3사가 선보인 5G(5세대이동통신) 중간요금제와 e심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단가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소비자 선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SK텔레콤 강종렬 ICT인프라 사장은 담합 의혹에 대해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대상으로, 타사와 다른 (요금제 신고) 절차를 밟는다"고 부정하면서도 요금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언택트 요금제와 관련 그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