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카카오, ‘문어발’ 후폭풍…과방위 “독과점으로 골목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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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카카오, ‘문어발’ 후폭풍…과방위 “독과점으로 골목상권 침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4 18:13:09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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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국민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후, ‘100인의 최고경영자(CEO)’를 양성하겠다는 카카오 취지마저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사진>을 향해 ‘문어발’ 확장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선 여야 의원들 모두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는 독과점에 따른, 소위 불완전경영이 가져온 시장실패라고 본다”며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규제는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계열사가 136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모든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는 건,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은 “나름 여러 수준 이중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카카오 관계사들에 대한 문제 지적과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또한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만큼 사회적책임 관점에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괄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포털 다음 뉴스가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화재 후 정상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카카오는 화재 후 장애 8시간 만에 뉴스 일부를 복구하고 정상화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언론사들이 밤새 관련 기사를 밤새 쏟아냈지만 포털 다음 실시간 뉴스엔 화재 관련 기사가 노출되지 않았다”며 “혹시 다음 뉴스에 카카오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 알고리즘이 있냐”고 물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김 센터장을 향해 ‘쪼개기 경영’을 지적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데 몰두하니 재난복구 대응엔 미흡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플랫폼 기업 속성상 필요한 벤처회사들을 인수합병(M&A)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카카오 독점적 서비스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가서 헤어샵· 주차장·꽃배달, 이런 것이 100인 CEO를 만들기 위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며 “체력은 키우지 못하고 체급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먹통 기사가 노출되지 않았던 데 대해선 “자료 송출쪽이 복구가 안돼 기존 기사가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데이터센터 확보와 서버 이중화, 이번 사고 통해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그간 데이터센터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내년엔 경기도 안산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완공하고, 2024년엔 시흥에 추가로 센터를 착공하게 된다.

수백개 계열사를 갖게 되기 앞서 일찌감치 자체 데이터센터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 센터장은 “데이터센터 건립은 수천억~수조원 금액까지 예상해야한다”며 “카카오가 돈을 벌던 시절엔 상상할 수 없는 구조였고, 그 후 수익을 내자마자 데이터 설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전 데이터센터를 준비했던 네이버나 글로벌 기업에 맞춰 (카카오도) 빨리 그 수준에 도달하는게 목표”라며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서버 이중화 등 촘촘한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 단계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