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망사용료 내면 창작자 피해? “구글코리아 실제 매출부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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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망사용료 내면 창작자 피해? “구글코리아 실제 매출부터 공개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1 16:26:02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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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구글은 망이용대가 문제에서 국내 콘텐츠 창작자 피해만 얘기하지 말고, 국내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한 매출 규모부터 공개하기 바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안’ 반대 여론을 펼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측 증인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국내에서 수조원대의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 창작자 피해만 말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등 트래픽 증가 로 통신 설비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현재 좋은 콘텐츠가 한국 이용자에게 전달되도록 망에 투자하고 있다. 통신사와 협력, 상생하고 있다”고 답하자, 허 의원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결국 비용문제인데, 정작 구글이 국내에서 얼마 쓰고 얼마 버는지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사장은 “공시를 통해 공개했다”며 “작년 기준 29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국내에서 2924억원의 매출 및 2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여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켓 수수료 수익이 빠진 수치로, 이는 서버가 위치한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포함한다면 구글코리아의 연 매출은 약 5조원 규모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창작자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에서 버는 매출에 대한 세금은 적절해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의 국내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고 망사용료 납부에 따른 시장 위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망사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 통신사와 협상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경훈 사장은 “아직 법이 논의중이서 구체적 계획은 없다. 다만 통신사와는 상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게도 “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2심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항소 갈 것이냐”고 질문했다. 정 전무는 “지금 단계에게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또, “망사용료가 부과되면 이용요금을 올릴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요금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떄문에 망사용료 하나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