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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심상용화③] 재활용번호 논란 ‘재점화’…에이징 기간 확대가 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2 10:25:09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재활용번호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심(eSIM·embeded SIM) 상용화로 신규 발급 가능한 번호의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SK텔레콤은 새 번호 자원이 전혀 없고, KT는 1만개, LG유플러스는 22만개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즉, SK텔레콤은 이미 재활용번호를 발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용자가 해지한 번호는 28일 뒤부터 다른 이용자가 쓸 수 있는데, 이를 ‘재활용 번호’라고 말한다. e심이 상용화되면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이동통신사의 재활용번호 발급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e심을 통해 2회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활용번호로 인한 가입자 불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기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자가 받았다거나, 키즈폰을 개통하자마자 스팸 문자가 왔다는 호소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함께 현재 28일로 설정된 에이징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등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에이징 기간은 기존 가입자가 해지한 번호를 새로운 가입자에게 발급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28일로 설정된 에이징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사가 기술적 조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자원의 수가 아직 1300만개가 넘는다”라며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번호체계를 손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에이징 기간 확대가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 역시 “통신3사와 에이징 기간 확대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치에 따른 실효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에이징 기간을 확대하려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등 투자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해당 번호의 이용자가 최근 바뀌었을 경우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 등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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