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위 2일 출범…"전략의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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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위 2일 출범…"전략의 구체화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1 14:37:14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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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우리가 전자정부로 잘 나갔다고 교만하지말고, 4차산업혁명에서도 1등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1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잘 나가던 나라들은 2,3 등으로 떨어졌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박성중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역대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를 활용해 국민과 기업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2000년대 전자정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디지털정부를 표방한 2010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본격 개방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했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플랫폼 아래 정부부처를 한 데 묶어 국민과 기업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오는 2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출범 3년 이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론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전자정부 1등임에도 정부 신뢰도는 26등, 국가경쟁력은 23위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ICT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한 결과 사회 전반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대전환이 이뤄지는 경우 우리의 삶은 더욱 양극화될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로 창업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실패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의 성과를 일부만 챙기고 모두가 공유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디지털정부위원회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가 오갔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과 공공, 공공과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가운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수단은 데이터 연계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민간 부문의 데이터 활용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여결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겠다. 현실적으로 기존 정부의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체제,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추진 주체가 정부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위원회가 운영의 효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때 전문가 자문기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힘을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운영에 대한 조언도 이뤄졌다. 특히 국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데이터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이 곧 소비자다. 데이터 활용을 통한 편익 증진은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인정보가 잘 보호된다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익이 극대화된다면, 정부가 데이터 확보에서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도 "안전감 위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영국은 2011년도 이전부터 디지털기반 혁신 보고서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민간 데이터가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진행하려는 것보단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