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원…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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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원…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1조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30 14:13:14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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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해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한다. 대신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또한,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다.

이같은 긴축 재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한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를 통한 역동적 경제 구현에도 힘을 실었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1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15만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원전의 경우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향후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반도체, 5G·6G, 양자, 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자,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 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연구 지원에 4000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탄소중립 대응에는 기존 대비 늘어난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모바일 신분증, 3차원 주소체계 등 18개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 등 정부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 3조2000억원,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4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홍수 대비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