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초읽기…네카쿠배당+이커머스 참여

실시간
뉴스

인터넷

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초읽기…네카쿠배당+이커머스 참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0 08:36:53

최민지

URL복사

-민‧관 합동 TF 킥오프 다음주 개최…11번가·지마켓 합류
-과기정통부, 20일 네이버-카카오 자율규제 의견 수렴
-자율규제기구 설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초읽기에 돌입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자율규제 논의 과정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다음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시기는 오는 25일이 유력하다.

지난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때 참석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뿐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 등도 TF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첫 1차 회의 때 11번가, 지마켓 등이 추가로 자리할 예정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자율규제기구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자율규제기구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분쟁조정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요구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업무 권한이나 효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적 권한을 담보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구 법적근거를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면 재원 조달도 수월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 정책추진 관련 정부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구 권한과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주요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자율규제 의견수렴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20일 네이버‧카카오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자율규제 관련 기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TF 회의 일정 및 참여기업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