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게임정책 과제④] 중국 게임시장 열쇠 ‘판호’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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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게임정책 과제④] 중국 게임시장 열쇠 ‘판호’ 찾을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4 16:17:45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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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 게임이 한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국내 게임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길은 여전히 막혀 있어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넵튠 자회사 님블뉴런이 오랜만에 중국 판호를 받는데 성공했다. 지난 1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님블뉴런의 이터널리턴 모바일버전에 대해 판호를 발급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유통 허가권을 말한다. 판호가 없으면 현지에서 유료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판호를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국내 게임업체가 판호를 받은 것은 이번까지 총 4번뿐이다. 국내 게임업체들의 거대 중국시장 공략 길도 꽉 막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 이터널리턴 모바일 버전은 내자판호로 발급됐다. 내자판호는 자국 내에서 개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허가권을 말한다. 반쪽 판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외자 판호가 사실상 한국에 필요한 형태의 허가권이다. 한국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을 중국에 서비스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을 외치는 이들 기업에게 큰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판호발급에 인색한 모습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보복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 및 이용자들은 중국이 자국시장은 틀어막으면서 한국 게임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여기에 더해 게임을 통해 벌이는 문화 동북공정까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사드 사태 뒤 정부에선 이렇다 할 조치나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요청한 정도가 전부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게임의 중국 내 서비스 규제는 불공정 무역으로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대선공약이나 주요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게임업계는 최근 박보균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2017년 이후 중국이 외국 게임에 대해 800건 이상의 판호를 발급했으나 이 중 한국 게임은 현저히 적다”라며 “중국 정부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판호 발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업계는 판호발급 중단이 사드 사태가 직접적 원인이 된 만큼,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게임 산업 보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국 판호 발급재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 역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가 공조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호발급 문제 역시 윤석열 정부의 한중외교 능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