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다시는 없어야"…법 규제 촉구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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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다시는 없어야"…법 규제 촉구 목소리 커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17 11:03:38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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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최근 시장에 충격을 안긴 루나(LUNA) 폭락 사태로 인해 정부 당국이 조속히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향후 루나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루나와 UST 코인의 경우, 지난 일주일 사이 폭락에 연이어 국내외 거래소들 상장폐지, 거래 중지 등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며 "지난해 12월 시총 39조원으로 10위권에 진입했던 루나, 시총 23조원인 자매코인 테라USD(UST)도 스테이블 코인 3위까지 진입한데다 국내 이용객도 20만명에 이르면서 그 충격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UST는 채권, 어음 등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다.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다. UST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해 UST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루나를 사들여 소각한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루나와 UST 폭락이 발생했다고 학회는 바라봤다.

학회와 연합회는 루나 및 UST 코인을 갖고 있는 이용자 자산이 하루 아침에 제로(0)가 됐던 상황을 주목했다. 지난 5월 초, 권도형(도권)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새로 등장하는 코인 중 95%는 죽는다'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 다른 코인들에게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규제해야 할까?

학회와 연합회에서는디지털자산법은 ▲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성장 산업 특성 및 한국의 강점과 연계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 ▲ 국내 시장 중심이 아닌 글로벌 허브 조성 ▲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투자자금이 벤처/스타트 및 일반 기업 유입을 통한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 간의 선순환 방안 ▲ 국제규범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9대선 양당의 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한다.

학회와 연합회는 "지난해 5월부터 양당 모두 특위 구성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정리가 돼있다. 국회에도 이미 13개의 재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다 지난해 11월 1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의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전문기관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발표한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중 학회장과 강성후 연합회장은 "6월 중에 여야 국회의원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학계와 전문가, 정부와 협회/기업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전문성과 다양성이 융합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에 건의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여야 국회의원 등과 디지털 자산 아젠다 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도출된 의견은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