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차별”…美, 한국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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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차별”…美, 한국에 우려 표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04 09:19:2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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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 한 법안이 우리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등 자국 기업이 한국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USTR은 보고서의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쿼터제 동향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여러 논쟁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책임을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6월 말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