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새 대통령, 소부장 지원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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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새 대통령, 소부장 지원 이어가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1 16:37:45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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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잔여임기 2달 동안 차기 정부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반도체 업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주요 사건 중 하나로 일본 수출규제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명분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국 기업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을 한국 고객사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했다.

국내 기업은 비상사태를 맞이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 다수였던 탓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소부장 기업을 키워 자체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육성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제정했다. 수요 기업인 삼성 SK LG 등 대기업은 자국 협력사와 협업 관계를 강화했다.

대표 제재 품목이었던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은 내재화를 이뤄냈고 소재와 장비 등 국산화에 도전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여전히 일본산 비중이 높지만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가 붙은 상태다.

다음 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이전 정책은 적폐로 치부되거나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소부장 육성의 물꼬를 튼 건 사실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이어가야 제2의 일본 수출규제가 발발하더라도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현 정부에서 미비했던 부분은 보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부장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반도체 세계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