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KT의 전국적 통신장애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화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은 KT 장애 이후 후속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별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통신사업자들이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할 주요 내용으로는 ▲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강화, ▲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코어망·가입자망 구조개선, ▲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위한 상호백업망·재난와이파이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까지 11개 주요통신사업자들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4월 말에 '2022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위해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보안장치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통신망 이원화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건을 추가 이행해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체 881개 대상시설 중 누적 868개(98.5%) 시설을 완료했다.
다만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총 2개 시설(KT, SK브로드밴드)이 한전측 사정으로 이원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자별 소명자료 및 이행계획을 검토해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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